2008년 05월 16일
허본좌님 징역 1년 6개월...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제17대 대선 후보 허경영(58)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허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허씨는 물의를 일으키고서도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 본좌님 법정에서 난리 치지 말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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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16 18:44 | 狂猫病의 잡담 | 트랙백 | 덧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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